2025년 7월부터 10년간 시행되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됩니다. 이는 휴대폰 시장과 소비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 가격
단통법 폐지로 인해 휴대폰 가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단통법 도입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 '공짜폰'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 상황은 10년 전과 크게 다릅니다.
첫째, 스마트폰 제조사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되어 있어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통신사들이 AI 등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일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만큼 큰 폭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영향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공시된 보조금 외에도 유통점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보조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규제가 사라져,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통신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의 선택약정 할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가 기대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이미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5G 가입자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요금제와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 변화
단통법 폐지로 인해 지원금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는 더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통신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통해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반응은 다소 신중한 편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단말기 교체 주기도 늘어났기 때문에 과도한 지원금 경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제조사의 지원금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로 인한 지원금 변화는 있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