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생태계와 일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 수달, 반달가슴곰, 바다거북 등 많은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인 시민들도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원에서 희귀동물을 촬영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쁜 식물을 구매하는 행위조차 법에 저촉될 수 있죠. 이 글에서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의 개념부터 실제 위반 사례, 그리고 벌금 등 법적 처벌 기준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법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법’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법률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주요 목적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포획, 채취, 거래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분류
- 1급 멸종위기종: 수달, 반달가슴곰, 황새 등 심각한 멸종 위험에 처한 종
- 2급 멸종위기종: 담비, 삵, 물수리, 매 등 위험은 높지만 아직 보전 가능한 종
보호법의 주요 금지행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살해, 훼손
- 알, 서식지, 배설물 등의 무단 수집 및 판매
- 멸종위기종의 가공품 또는 기념품 거래
- 불법 사육, 밀수, 무허가 전시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행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위반하기 쉬운 사례들
1. 온라인 쇼핑몰에서 희귀 식물 구매
최근 SNS와 쇼핑몰에서는 ‘예쁜 식물’이나 ‘희귀 반려식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파초일엽, 복주머니란, 금강초롱 등이 있습니다. 무심코 구매했다가 불법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여행 중 기념품으로 동물 관련 물품 구매
해외 여행지나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조개, 산호, 거북껍데기 장신구 등도 멸종위기종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물품은 국내 반입 시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밀수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족관·동물원 사진촬영과 온라인 게시
일부 수족관이나 동물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사용,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한 촬영 등은 동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해당 시설의 규정을 어기면 벌금 부과까지 가능합니다.
4. 등산 중 희귀식물 채취
국립공원이나 산림에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지정한 보호종이라면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멸종위기종을 키우는 영상 콘텐츠 업로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멸종위기종을 키우는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 사육이 허가 없이 이뤄진 경우 불법이며, 영상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법적 처벌 기준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포획·채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밀수입·불법 유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사육·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 불법 판매: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 벌금
또한 법을 어기면 불법으로 취득한 동물·식물 몰수는 물론,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
멸종위기종은 단순히 희귀한 생물이 아닙니다. 지구 생태계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 하나가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공식 정보를 참고하고, 온라인 쇼핑이나 여행 중에는 멸종위기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상 속 작은 주의와 관심이 멸종위기 생물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 나부터 실천합시다.